사전청약 60%가 '신혼부부용'···"4050은 국민도 아닙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경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세부계획이 공개되면서 청약을 놓고 세대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심을 보이고 있다. 2030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물량 배정에 장기간 통장을 가입한 4050 세대들이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사전청약 계획을 보면 전체 물량의 46%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됐다. 여기에 일반공급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까지 더하면 이른바 신혼을 위한 물량이 60%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050 세대를 중심으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와 50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집값 잡아준다고 해서 기다렸다. 3기 신도시만 기다려 왔는데 이제 와서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모든 걸 다 젊은이들에게 로또분양으로 양보하고, 한참 어린 신혼부부 집에 전세살이로 들어가 거지취급 당해야 속이 후련하신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분양은 쥐꼬리만큼이니 중년층은 결국 거지로 집 없이 전월세 살다가 ‘금수저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 살라는 거로 느껴진다”며 “40·50대가 이 나라의 봉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약 ‘역차별’ 논란은 현 정부 들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 계획을 공개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전체 3만 2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1만 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일반공급 물량 1만 6,200가구 중 30% 안팎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으로 또 다시 젊은 층에게 할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치면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1만 8,000여 가구가 신혼부부에 돌아가는 셈이다.

사전청약 외에도 올해 LH의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전체 2만 6,498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으로 5,365가구(20.24%)를 공급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4050세대에 기회가 돌아가는 물량은 더욱 적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의 경우 20~30대 사전청약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40대 이상은 일반분양에서 (가점이 높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