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 썸네일형 리스트형 30도 무더위에 헬멧쓸까? '운명의 한 달' 맞는 킥보드 업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헬멧 미착용 등 위반 사항으로 단속된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 사진=뉴시스"헬멧까지 챙겨서 어떻게 킥보드를 타요, 날도 더운데…" 공유킥보드 업계가 '운명의 한 달'을 맞았다.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의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되면서다. 업계는 범칙금이 유예되는 '한 달'간 헬멧 착용을 안착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위반 시 범칙금은 헬멧 미착용 2만원, 동승자 탑승 5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이다.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당장은 이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물지 .. 서울 집값 다시 뛰자 홍남기 “부동산 안정, 서울시와 적극 협력” 거래허가구역 피한 노원구 상승 1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5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일주일 전보다 0.09%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고비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선거 직전인 지난달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였다. 지난달 둘째 주(0.07%)와 셋째 주(0.08%)에는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졌다. 일부 지역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6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취임 2주 만에 '거래 제한' 속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2주 만인 21일 재건축·재개발지역 4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후보 시절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약속이 정반대의 '규제 강화'로 돌아온 모양새. 하지만 해당 지역에선 이를 재건축사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 취임 전후로 강남과 여의도, 목동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는 호가가 3억~4억원씩 뛰며 투기 현상을 보였다. 여야 이념을 넘어 서울 집값 안정이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된 가운데 오 시장에게도 이런 호가 폭등은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매매거래가 가능해 일부 투기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재건축 하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들썩'…오세훈식 '선규제 후완화' 통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당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요청 공급량 늘려야하는 정부도 고민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와 활성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최근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은 압구정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포함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총 4.57㎢다.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