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 SEC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이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투자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의회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 마련도 주문했다. 6일(현지시각)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FSC)에 출석해 “가상자산거래소는 현대 감독의 틀 밖에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SEC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일부 가상자산이 사법권의 적용을 받지만,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간주돼 사기나 시장 조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거래소가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으면 투자자.. 학계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봐야…거래소 요건 등 투자자 보호도 필요” 김범준 단국대 법대 교수 연구팀 논문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으로 봐야한다” “거래소 요건 마련…투자자 보호도 필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호 대상 아냐” 최근 정부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만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이미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1일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와 이채율 단국대 박사과정생이 최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에 실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핵심 기능이 결여돼 있고,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자산의 한 종류로 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