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취임 2주 만에 '거래 제한' 속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2주 만인 21일 재건축·재개발지역 4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후보 시절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약속이 정반대의 '규제 강화'로 돌아온 모양새.

하지만 해당 지역에선 이를 재건축사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 취임 전후로 강남과 여의도, 목동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는 호가가 3억~4억원씩 뛰며 투기 현상을 보였다. 여야 이념을 넘어 서울 집값 안정이 정부의 최대 난제가 된 가운데 오 시장에게도 이런 호가 폭등은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매매거래가 가능해 일부 투기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재건축 하려고 규제했다?오는 27일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거래 계획서를 제공받아 검토 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오 시장이 이 같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투기를 차단하고 재건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오 시장의 사전 포석으로 읽힌다"며 "당분간은 거래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만 재건축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지역들. 하지만 수년 동안 서울시가 확정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매물도 찾기가 어렵게 됐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있지만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잠실동 아파트 거래량은 5월 107건에서 6월 273건으로 증가했다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후인 7월 27건, 8월 12건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