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임직원 퇴직후 취업제한대상 확대 검토…부동산 정책 내달까지 결론"(종합)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금감원 조사결과 북시흥농협 등 불법행위 의심건 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조직 혁신 정부안(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토록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여당과 논의중인 부동산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달까지 모두 결론을 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오늘(20일)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할 것"이라면서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금융회사 현장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은 LH 직원 및 공무원과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을 비롯한 세법개정 논의 등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했는데, 5월 둘째주 상승률은 0.09%로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매수우위)지수가 4월 첫째주 96.1에서 5월 둘째주 103.5로 상승한 것과 관련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