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부담 증가율, OCE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올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CED 국가들의 최근 5년(2015~2019년) 국민 부담률 추이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이란 국세·지방세 등 총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와 관련한 국민의 부담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 간 국민부담률 상승폭은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으며 직전 5년(2011년~2015년)의 상승 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자료=한경연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명목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 증가폭은 법인세가 1.2%p 늘었으며 사회보장기여금 1.0%p, 소득세 0.7%p, 소비세 0.4%p, 재산세 0.2%p, 기타 0.1%p 순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과 세원별 증가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증가율은 2위, 재산세 2위,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으로 법인세와 재산세,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오르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